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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0-07-23 16:28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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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뒷수갑·목누르기 인권침해 가능성 커”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토지 문제로 다투는 이웃 간의 분쟁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비화해 눈길을 끈다. 분쟁의 한 당사자가 직업이 경찰관인데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분쟁 상대방인 80대 할머니한테 수갑을 채운 점이 발단이 됐다. 특히 앞수갑에 비해 고통이 더 큰 뒷수갑까지 동원한 건 지나친 과잉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30분쯤 전북 정읍에서 “어떤 할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거침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전북경찰청 소속의 경찰관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B경위 등은 A씨 집 거실에 있던 할머니 C(82)씨에게 “집 주인이 신고했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C씨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했다.

B경위 등은 “버티면 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했고 C씨는 “그렇게 해야 나가겠다”고 맞받았다. 결국 B경위는 C씨를 제압하고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강제로 결박하는 방식의 뒷수갑을 채웠다. 뒷수갑은 양손을 내민 상태에서 결박하는 앞수갑에 비해 고통이 더 크다. 그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범죄 혐의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거나 목덜미를 누르는 방식의 제압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가급적 앞수갑을 사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선 백인 경찰관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덜미를 누르는 방식을 동원했다가 사망 사고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아무튼 C씨는 파출소로 연행될 때까지 20분 넘게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있었다. 소식을 들은 가족이 파출소로 달려왔고 그제서야 풀려난 C씨는 현재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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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사 결과 할머니 C씨는 신고자인 경찰관 A씨와 수십 년 넘게 같은 마을에 산 이웃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토지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는 등 감정의 골이 무척 깊어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해 할머니한테 뒷수갑을 채운 B경위 등을 상대로 무리한 진압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권위 권고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앞수갑을 채우도록 한다”며 “감찰을 통해 체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판매가 18.8% 늘어…고급차·SUV 비중 증가
영업이익 52.3% 줄어…"올해 배당 정책 신중히 검토"
판매관리비 7.8% 감소…허리띠 바짝 조였다

현대자동차(005380)가 2분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 ‘선방’한 성적표를 내놨다. 매출은 18.9%, 영업이익은 52.3%, 순이익은 62.2% 각각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4.6%에서 2.7%로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비중이 늘어난 데다, 판매관리비가 8.7% 줄이는 등 긴축 경영에 성공한 덕분이다.

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자동차 판매 대수 70만4000대로 전년 동기(114만2000대) 대비 32.8% 줄었다. 그나마 국내 판매(22만6000대)가 18.8% 늘어서 감소폭을 줄인 결과다. 현대차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판매 규모가 100만대 밑으로 떨어졌다. 현대차의 3개월 차 판매 규모가 100만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1분기가 9년 만에 처음이었는데, 2분기 판매량은 이보다 더 감소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2분기 매출 및 수익성 하락폭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제네시스 G80. /현대자동차

현대차는 23일 ‘2020년 2분기 실적발표’에서 지난 2분기(4~6월) 매출액 21조8600억원, 영업이익 59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18.9%, 영업이익은 52.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3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2% 줄었다. 그러나 현대차의 이같은 실적은 증권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여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당초 현대차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조9500억원, 3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2.3%, 74.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2분기 실적과 관련해 "코로나19의 본격 확산에 따른 주요 시장에서의 이동 제한 조치 시행,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지난해 2분기보다 크게 줄면서 판매 및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화 약세의 우호적인 환율 환경,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차 교체 지원 등 국내 시장의 세제 혜택 효과, GV80·G80 등 신차 판매 호조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수익 감소를 소폭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2분기 판매량 70만4000여대…전년比 36.3% 감소

현대차는 지난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70만4000여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36.3% 감소한 수치다. 지난 1분기에는 90만3400대로 2011년 3분기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100만대 이하로 떨어졌다. 2분기에는 1분기보다 판매량이 더 줄어든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수요 회복 ▲GV80, G80, 아반떼 등 신차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12.7% 증가한 22만5600여대가 판매됐다.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47.8% 감소한 47만8400대가 판매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수의 경우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수요 흐름이 예상된다"며 "최근 출시된 더 뉴 싼타페를 시작으로 신형 투싼, G70, GV70 등 신차 라인업을 바탕으로 내수판매 성장과 수익성 제고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국 시장 판매와 관련해서 "상반기 미국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4.3%를 기록했다"며 "신차 및 SUV 위주의 점유율이 상승했는데 점유율 향상과 더불어 손익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네시스 GV80./현대자동차

◆ 2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났지만 '선방' 평가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8.9% 감소한 21조860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52.3% 감소한 5900억원을기록했다.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원달러 가치가 지난해 2분기 1166원에서 올해 2분기 1221원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원화 약세의 우호적 환율 환경 ▲제네시스,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효과 ▲금융 부문 매출 성장 등으로 증권가 예상치보다 선방했다는 평가다.

현대차의 상반기 기준 매출은 47조1800억원, 영업이익은 1조4500억원, 당기순이익은 9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30%, 52% 감소했다.

이 밖에 김상현 재경본부장(전무)는 "판매관리비(3조1200억원)를 7.8% 줄이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이 주효 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2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 증감 요인을 살피면 물량 감소가 -1660억원으로 가장 컸다. 원가 증가(-130억원), 기타비용 증가(-120억원) 등은 영향력이 작았다. 이를 만회한 것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판매 제품 구성(믹스·mix)이 바뀐 것이다. 믹스 개선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효과는 1050억원이라고 현대차는 밝혔다. 그리고 환율 영향으로 인해 190억원 가량 영업이익이 늘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3년경이 되어야 글로벌 판매량이 작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판매량이 빠르게 회복됐는데 코로나19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했다.

울러 최근 중간배당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경영 불확실성과 유동성 확보에 대비한 것"이라며 "하반기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 개선 및 손익 정상화 추이를 고려해 연간 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향후 3년 개발계획 마련
누리호 성능 제고·민간 기술이전·2000억 규모 기술 자립화 지원

정부가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병선 제1차관 주재로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3년간(2020~2022년) 우주개발계획’ 등의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관련 연구개발(R&D)에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계획에 따라 정부는 발사체(로켓) 누리호 후속사업에 오는 2022년 착수한다. 한국형 로켓의 반복 발사 실험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고, 한번에 여러 위성을 실어 발사할 수 있는 다중발사 기술을 확보한다. 이것을 기업에 이전하고 공동 R&D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로켓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로켓, 위성 분야 기술 자립화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16개 과제를 선정하고 2115억원을 지원하는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착수 계획도 밝혔다.

내년 예정된 누리호 발사와 달궤도선 개발 추진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임을 본 계획을 통해 재확인했다. 5세대(5G)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지궤도위성은 내년 개발에 들어가 2027년 발사한다. 한반도 내 위치정보·항법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도 2022년 착수해 2035년까지 한반도 상공에 KPS 위성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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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로켓 발사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로켓 발사허가 절차 마련, 전문인력 양성, 우주쓰레기 감축 등을 위한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우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비행체 충돌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과 폐기 권고 사항, 우주쓰레기 수거로봇 개발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를 마련, 안건으로 확정했다.

정 차관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코로나 19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구계·산업계 등 우주개발 주체도 개발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 투자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과기정통부 제공


[김윤수 기자 kysme@chosunbiz.com]
2023~2024년 초등교원채용 年최대 900명 감축
교육부 "기존 수급계획 신뢰 위해 감축 최소화"
교총 "평균의 함정…도농 간 격차 고려 없이 감축"
교대생들 "교사 주는데 교대 정원은 동일…취업불안"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가 향후 초등학생 감소에 따른 초등 교사의 신규 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자 교사와 예비교사인 교대생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인구 추계와 미래교육 전환에 따른 감축이라는 점은 일부 공감하면서도 도농 간 격차나 과밀학급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단지 교사 수만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비 초등교사인 교대생들은 교대 정원 조정 없이 교원 감축만 계속될 경우 취업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8년 4월 10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발표 지연 규탄 및 수립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23일 초등 교원의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교육부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통계청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54만명 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기존 계획을 변경했다.

교육부는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기존과 비교해 2021년 100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350명, 2023~2024년에는 최대 900명까지 추가로 줄어든다. 전체 신규 채용 규모가 3000명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감소 폭은 2022년을 제외하면 10% 이하 수준이다. 2030년 초등학생 수가 당초 추계인 226만명에서 172만명으로 24%나 더 줄어드는 것에 비해선 소폭 줄어든 셈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교원 수급 변경 계획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교육 현장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특히 교육부 결정이 도농 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의 함정`이라고 비판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인구추계나 미래교육을 반영한 교원수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전체 수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에 맞게 줄어든다 해도 실제로는 도시는 과밀학급이 늘고 농어촌은 학생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그저 교사 줄이기에만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학급당 적정 학생수와 과밀 학급 해소를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교육부가 제시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수렴과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도심의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는 교원 채용 규모와 학급당 학생 수 산정을 경제 논리로 통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 초등교사인 교대생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춘천교대 4학년인 김모(23)씨는 “교대의 정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교사 수급은 줄어들면서 교대의 목적형 교원 양성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대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대생의 경우 교육에 관한 것만 배우기 때문에 교사 채용이 되지 않으면 일반대 학생처럼 기업 취업을 하기도 힘든 만큼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축소일정 앞당겨
초등생 현 264만명에서 10년후 172만명
신규 교원채용 올해 3916명에서 4년후 3000명으로
교육대학 입학정원 감축 계획은 아직
교육부 "임용경쟁률 평균 2대1 미만"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세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정부가 공립 초등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2024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3000명 내외 규모로, 지난해 임용시험이 치러진 2020학년도 채용 인원 3916명보다 약 1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수립한 당초 계획보다 6~7년가량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23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초등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재조정하는 것은 앞으로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이 실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서 오는 2030년 초등학생 수는 172만명으로 예상됐다. 2030년 기준 초등학생 수는 226만명이리라 예측했던 2016년 추계보다 약 54만명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수립한 기존 교원수급계획보다 공립 초등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는 최소화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당장 올해 치러지는 202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선 신규채용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100명 줄어든 3780~3880명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2022학년도 시험에선 기존 계획보다 400명 줄어든 3380~3580명이 새로 채용되고, 2023학년도 시험부터는 3000명대 초반 인원이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고등학교를 맡는 중등교사 채용 규모는 기존 계획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2년 전 예측과 비교했을 때 학령인구 감소폭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선 4448명이 신규로 선발됐다. 2021학년도엔 4290~4440명, 2022학년도엔 4270~4410명, 2023학년도부터는 4000명 내외 인원이 각각 채용될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은 공무원으로서 한 번 채용하면 쉽게 내보낼 수 없는 구조다"라며 "2025년 이후 (초등생 수가) 급감하는 추세를 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채용규모 감축이라는 양대 악재로 인해 교육대학은 물론 사범대학도 입학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사범대학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C등급 이하 학과와 사범대에 대해선 정원을 줄인다"며 "이는 2023학년도 정원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평균 2대1이 되지 않는다"며 "추후 교원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2023학년도 정원 계획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교육대학 입학정원은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 감축됐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등 10개 국립 교육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2011학년도 4053명에서 2012학년도 3583명으로 줄어든 뒤 줄곧 이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신규교원 채용규모를 정할 때 기준점으로 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중등의 경우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초등은 오는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상시적 학교 방역,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 발표하는 교원수급계획부터는 이 모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해 2년마다 5년 단위의 교원수급 전망 수립도 법제화하기로 했다.파워볼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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