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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0-07-29 12:27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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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보다 상한제·청구권제 먼저 시행

집주인 실거주, 계약갱신 거절사유 인정

악용방지 법정손해배상청구제 등 검토 중

임대차 3법 도입 전 치솟는 전셋값…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당정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속도를 낸 가운데 시행 방식 등을 두고 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장 내달 적용을 바라보는 반면, 이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은 돼야 도입된다.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집주인(임대인)의 재산권과 세입자(임차인)의 주거권이 충돌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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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적정 임대료 어떻게?…시작부터 ‘삐걱’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도 매매 거래처럼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긴다.

당초 당정은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달라는 국토부 요청을 반영해 내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 현황 파악을 가능케 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시행의 기반으로 여겨졌으나 정작 시행시기는 가장 뒤로 밀린 것이다.

현재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계약(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상한을 만들면 이를 따르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지자체가 5% 안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명확한 통계가 필요하지만, 1년간은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신규로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시장을 명확하게 반영하려면 실거래 전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자체들도 정부가 정해놓은 상한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윤곽은 나왔지만…세부내용에 촉각임대차 3법 시행 방식이나 예외 인정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다.

당정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청구제도, 의무거주기간 부여, 실거주 입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세입자의 주거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관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집주인도 실거주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인데, 이제 와 어떻게 거주하라고 정해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임대차 3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다. 올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청약 대기와 학군 이동, 정비사업 이주 등으로 전세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한 반전세·월세 전환이 늘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며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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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현 세입자에게 4년 간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대폭 올려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지는 공감하나 4년 뒤 급등한 전셋값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미국 감염병 전문가이자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르레기 전염병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메이저리그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파우치 소장은 29일(이하 한국시각) ABC의 굿모닝 아프리카에 출연, 메이저리그에 대해 언급했다.

ESPN은 파우치 소장의 코멘트를 보도했다. 그는 "메이저리그가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들이 리그를 멈출 필요는 없다고 믿지만, 우리는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메이저리그는 개막 후 신시내티 내야수 맷 데이비슨을 시작으로 경기에 출전한 선수 및 관계자의 확진이 잇따랐다. 마이애미 말린스는 선수와 코치 포함 17명이 집단 감염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마이애미의 28일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일정을 취소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코로나19 대응 메뉴얼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속수무책이다. 현재로선 60경기 초미니 시즌의 완주 조차 불투명하다. 파우치 소장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프로토콜을 넣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벌어진 사태는 매우 불행하다"라고 했다.
"석유·화학 등 전 사업군에 걸쳐 부진한 시황 지속"
적자 폭 크게 줄여 최악은 면해…"3분기에는 개선"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SK이노베이션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적자를 이어가며 상반기에만 2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다만 정유 부문 매출을 줄이는 등 대응에 나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1분기와 비교해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439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493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전 분기에서 적자 전환했다고 29일 공시했다. 1조775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1분기보다는 1조3355억원(75%) 개선된 수치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석유·화학 등 전 사업군에 걸쳐 부진한 시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의 안정으로 재고 관련 손실이 줄어들었다"며 "중동 원유 공식 판매가격(OSP) 하락 등의 효과가 더해져 직전 분기보다 손실 규모를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기보수를 진행하면서 정유 부문의 매출을 크게 줄인 게 손실 감소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배럴당 4달러가 손익분기점인 정제마진은 2분기 대부분 마이너스(-)가 지속됐는데, 이 경우 석유제품을 팔면 팔 수록 손해가 커진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매출액은 7조1995억억원으로 1분기(11조1630억원)보다 3조9634억원(-35.5%)이나 대폭 줄었다. 이는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 출범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매출액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44.71%나 줄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매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및 그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하락과 판매물량 감소로 줄었다"며 "하반기에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하며 정제마진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 전경 © News1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만큼, 당장은 허리띠를 졸라 맬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날 2분기 콘퍼런스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적자 지속으로 올해 설비투자(캐펙스·CAPEX)는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업적자가) 올해 배당 정책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배당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는 지속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그린뉴딜 정책 관련)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ESS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배터리 사업과 함께 친환경 사업 중 하나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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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도 "글로벌 생산 능력은 올해 연말까지 20기가와트(GW)로 확대될 것"이라며 "증설 중인 유럽·미국 공장이 완공되면 71GW가 될 것이며 향후 100GW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주한 현대·기아차 배터리 물량에 대해서도 "올해 4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탑재된 쏘울 EV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News1

부문별로 보면 석유사업은 432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중동산 원유 가격(OSP) 하락과 유가 상승에 따른 래깅효과로 마진이 개선됐고, 재고 관련 손실이 줄어들면서 전 분기보다 적자가 1조2031억원 줄었다.

화학사업은 재고 관련 손실이 줄고 연료 가격 하락에 따른 변동비가 줄어들며 전 분기보다 영업이익이 1580억원 개선돼 68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윤활유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기유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원가 하락으로 인한 마진 개선 효과로 전 분기보다 85억원 증가한 374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석유개발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며 매출 물량이 감소하고 복합판매단가가 떨어지며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335억원 줄어든 118억원을 기록했다.

배터리사업은 신규 가동한 해외 공장들이 조기에 안정화하며 판매량이 늘었다. 다만 글로벌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회성 비용의 증가로 전 분기보다 89억원 늘어난 113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소재사업에선 전기차용 분리막의 판매 증가로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167억원 늘어난 437억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분리막 수요도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영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마진 개선에 따라 전분기 대비 영업손실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며 "딥체인지 방향에 맞게 치열한 체질 개선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엔 한정원 기자]

양치승이 김민교 닮은 꼴 일화를 밝혔다.

7월 29일 방송된 SBS 러브FM '허지웅쇼'에는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이 출연했다.

한 청취자는 "양치승 나왔는데 김민교인 줄 알았다. 진짜 닮았다"고 문자를 보냈다. 양치승은 "닮았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다"고 입을 열었다.

양치승은 "예전에 김민교가 SNL에 나온 적 있잖냐. 섭외가 들어온 적 있다. 너무 닮아서 코너 짜보자고 메인 작가가 연락한 적도 있다"며 웃었다.(사진=SBS 러브FM '허지웅쇼' 캡처)

뉴스엔 한정원 jeongwon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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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헤드라인'

◇ 외국인 매수 계속…코스피 장중 2270 돌파

오늘(29일)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장중 2,270선을 돌파했습니다.

금값은 6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 임대차3법 '속도'…전월세 신고, 내년 6월 시행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국회 상임위를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 문제로 실제 시행은 내년 6월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 소비자 심리 석 달째 반등…"집값 더 오를 것"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이달까지 석 달 연속으로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주택가격전망 지수가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오늘부터 서울, 경기 등 300여 개 동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10%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일부에서는 공급물량 축소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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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인/기/기/사

◆ 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집값 안정 효과는?

◆ 코스피 장중 2270선 돌파…금값은 6일째 최고치 경신

◆ “집값 오른다” 전망 강화…서울 소형 아파트값 4억 돌파

◆ 부동산 관련 입법 ‘시동’…與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

◆ 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내년 6월부터 시행

안지혜 기자 j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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